경기도의회 여야, 양평고속도로 두고 갈등 격화

경기도, 감사 청구 접수…조사 착수
도의회 국힘 "정치감사 중단하라"

2023-07-30 06:00:00 ㅣ 2023-07-30 06:00: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그리고 정치중립을 위반한 양평군 공무원 감사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양평군 소속 공무원 감사 중단과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추진입니다.

도의회 여야의 주장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만큼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그래픽=뉴시스)

도의회 민주당, 백지화 철회·공무원 감사 요구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TF단을 만들고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밝히고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주당은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민주당사에 항의 방문을 할 당시 동행했던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 등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공무원이 특정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2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경기도는 지 부군수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권으로 공무원 압박…정치 의도 비판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힘은 경기도의 감사는 일명 '정치감사'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양평군 입장을 전하기 위해 민주당사를 방문했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의 거짓 의혹 확산 중단을 촉구코자 찾아간 자리를 또 다른 정치싸움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를 수행코자 참석한 공무원들을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배치되는 행위"라며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과거 민선 7기 경기도의 과오와 다르지 않기에 당장이라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감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의 종점이던 양서면을 방문해 인근 주민 90%가 원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속도로 사업 변경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실시한 양평군 공무원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처분을 받을 경우 양측의 대립은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