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66% "요양시설 임차 규제 유지해야"

'장기요양제도의 근간 흔들 수 있어' 37.80%

요양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대(임차)를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50.66%가 "노인 요양시설 임차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요양시설 임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9.34%였습니다.

 

임차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 답변이 37.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가 요양시설을 폐업할 경우 노인들의 주거 불안정성 가중'은 22.83%, '시설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9.19%였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 시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70%로 가장 많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수적이기 때문(23.36%),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된 상황이라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9.19%)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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