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일가 의혹 자꾸 터져도…검찰 '무혐의·불기소·불송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도이치모터스 한건 빼고 '혐의없음' 결론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사그라들만 하면 또 불거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관련 투자 불법 ·특혜 의혹들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넘게 형사사건 의혹이 고개를 들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1건만 빼고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불기소·불송치'로 일관되고 있는데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일가 관련 고발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사건도 다시 거론되자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사건 처리 행태를 감안하면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도이치모터스 한건 빼고 '혐의없음' 결론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불기소·불송치' 처리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는 계속 수사중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진행중인 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5월30일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 재판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성립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부분 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대위가 10일 경기 양평군청 앞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언제끝나나

 

현 정부 2년차 접어드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주요의혹의 '무혐의·불기소·불송치' 결정은 수두룩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건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건도 경찰이 불송치 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씨 등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고발했던 시민단체 등은 지난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후원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인데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과 협찬을 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한게 전부였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