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일손, 해법은 또 외국인…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늘린다

외국인 쿼터 3만5000명 대폭 확대…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해운업 등 인력난 큰 업종 대상 빈일자리 맞춤 해소방안 마련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대상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현행보다 7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해운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와 건설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도권 쏠림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펀드를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현행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 추가 확대를 비롯해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행 연 2600만원 수준인 소득 기준은 하향될 전망입니다.

 

단순외국인력도 내년도 쿼터를 확대하고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우수한 해양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사진은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3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딘.

 

지난 3월 선정된 6개 업종은 제조업(조선, 뿌리),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건설업입니다.  

 

정부는 해운업 분야의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도입합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펀드에 투자하겠다"며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수개월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해왔으며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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