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 '후속' TF 가동했지만…경제안보 성과·우려 '공존'

투자유치·MOU 성과 등 이행사항 지원방미 계기 반도체 등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한미 동맹 강화, 일각에선 '분절화' 우려도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한·미 간 경제협력 성과를 향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경제안보 성과에도 세계 분절화로 인한 취약 부분의 전략적 대응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글로벌 제조와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분절화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일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민·관TF를 발족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다.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미국 측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기관이 참석했습니다.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3개 분과로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민관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3일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민관 TF 1차 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첨단산업 공급망 등 동맹 강화

 

이번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첨단산업 13건, 바이오 23건, 청정에너지 13건 등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 50건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의 경우 '한미 청년 특별교루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양국 청년 교류를 추진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합니다.

 

또 미국 첨단기업들이 반도체·첨단소재·콘텐츠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59억달러 투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K-콘텐츠 제작에 25억달러를 지원합니다. 미국 수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플러그파워는 우리나라에 각각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족한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각 분과별로 후속조치 이행 점검 뿐만 아니라 추가성과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민관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3일 1차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제 분절화 극복은 절실…대외환경 조성 '중요'

 

한·미 간 경제협력은 긍정적이나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 분절화에 대한 전략적 묘수는 과제로 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날인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제조와 무역의 중심인만큼 세계 경제의 분절화에 매우 취약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무역 분절화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이날 "코로나 이후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다른데, 이는 신냉전 또는 탈세계화로 표현되는 국제 질서 변화가 급속히 이뤄져서다"라며 "한마디로 '대전환기'로 지칭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경제 분절화 양상을 보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질서는 신냉전 또는 탈세계화가 이미 가속 중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과 대외무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UN 기구, 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관계 등을 검토해야하는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중국·러시아 협력 강화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주변 이해 당사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보고서를 통해 "북·중·러 협력 강화는 한국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며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미·EU 및 한·미·일 동맹 강화는 남북한 협력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정책 당국의 여력도 축소될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 강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관계와 더불어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일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민·관TF를 발족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다.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촉구 모습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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