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사용 중단하라···무응답 땐 필요한 조치"

북한,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수령 거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일 공개한 평양 시내 모습. 사진 왼편 하단에 개성공단 출퇴근용으로 쓰인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가 포착됐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지문에는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 기업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퇴근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강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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