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민주당, 의원 수 늘려 정치개혁 하자? 황당한 주장"

"비례대표 50석 늘려야 내년 총선서 해 볼만하다고 느끼는 듯""국회 전원위도 황당한 발상…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관둬야"

 

지난 2018년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승무원의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상돈 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며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원내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엉뚱하기만 하다”며 “비례대표를 50석 늘려야만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해 볼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기들이 추구했던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또 무슨 개혁을 한다고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툭하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독일의 선거 제도인데, 독일 의회는 하원의원 숫자를 현재의 736명에서 63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백보를 양보해 우리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또 지역구 선거를 그대로 두면서 50석~100석을 권역별 비례로 하자는 것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비례대표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법률로 그것을 정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라며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도입하라는 의미이지 스웨덴과 핀란드, 이스라엘처럼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선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같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도 황당한 발상”이라며 “도무지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제멋대로 떠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하고 곤란하다”라며 “헌법과 정부 제도,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국회 전원위인지 뭔지 하는 것, 더이상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둬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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