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 A씨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4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 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 두터운 팬 층을 가진 웹툰 작가 B씨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 자신의 가족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자금도 유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인명의의 슈퍼카 여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과제당국이 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웹툰 작가·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 등 소위 '인기몰이'로 부를 축적하면서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신종 유명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는 84명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인(SNS-RICH), 플랫폼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토착사업자 등입니다.
세부 유형을 보면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유지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소득 탈루 혐의자는 18명입니다.
이들은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대회의 상금은 신고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웹툰작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 대상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국세청)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인플루언서 등 26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부터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도 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투자 관련 출판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토착 사업자 21명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해외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등이었습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을 조사하는 등 383억원 적출과 세금 18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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