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올해 첫 회기 돌입…'교섭단체 조례' 등 갈등 예고

7~14일 임시회 개회성평등·외국인 주민 지원 등 조례 39건 심의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비롯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9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화두는 양우식(국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대행자 선출,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성평등 조례 개정안 놓고 이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큽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의원이 추진중인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평등'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 의원은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3000여개의 찬반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데 찬성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도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는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 보수기독교계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내부회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안도 갈등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조례안은 근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심의과정부터 안건상정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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