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초읽기' 중국…쓰촨성, 출생제한 폐지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중국이 자국 내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쓰촨성에 출생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위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촨성에 거주하는 부부는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미혼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2021년)보다 85만 명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해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후 고령화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에 따라 2021년 '한 가정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생활비, 교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중국 내 출생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6.77명(2022년) 등 감소세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춘제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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