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타운, 제도 개선·지원 강화 2.0 업그레이드

서울시, 2단계 마련 실행력 강화…주민 갈등 해소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모아주택·타운이 2.0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2단계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월13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을 둘러보고 있습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제도 개선, 현장지원 강화…속도 높인다

 

이번 모아주택·타운 2.0을 살펴보면 먼저 모아주택·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 설립 시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곳 이상 포함되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작년까진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원활한 사업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관리지역 우선지정 도입…제도 지속 발전

 

다음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완화된 모아타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합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곳 이상 설립됐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곳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곳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2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합니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타운에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사진=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