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성범죄자 못산다…출소후 500m내 거주제한

법무부, 2023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500미터 이내에 성범죄자들이 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이 신설됩니다.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외국인 정책을 한 곳으로 통일해 책임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올 상반기 추진 계획

 

특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간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거주이전 자유와 인구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 성범죄자를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도 추진과제로 꼽았습니다. 올 3월 안에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키로 한 겁니다.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외국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마련됩니다. 올 상반기 중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합니다. 이는 현재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과 예산 집행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섭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을 위해서는 저숙련 비자트랙 보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 등의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대통령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이므로 법무부에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유통과 제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