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위기 아닌 기회로…한·미 핵심광물 협력 논의

산업부,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면담청정에너지·첨단산업 등 분야 협력 확인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미 경제 담당 차관들이 서울에서 최대 현안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에너지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핵심 광물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발트, 리튬 등 광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미국 등 주요 협력국들과 논의 중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맺고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한 MSP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12개국이 참여합니다. 이 동맹은 우선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7개 핵심광물을 협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박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에 MSP가 핵심광물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 측은 미국 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이행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광물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며 "한미 동맹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핵심 광물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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