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결합과' 신설하는 공정위…"20년간 심사건수 2배·금액 228배 급증"

약 20년간 심사건수 2배·금액 228배 급증플랫폼·빅테크 등 전문성 요구↑…"신속심사 기대"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M&A가 급증하면서 경쟁당국이 전담 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글로벌 M&A에 대한 신속한 심사는 물론 해외 기업결합 경쟁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 하위 과로 편성되며 과장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전체 조직 규모는 유지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신설은 글로벌 M&A 증가세에 발맞춰 신속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다.

 

실제 M&A 심사건수는 3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높였음에도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약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심사금액은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2002년 90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2배 늘었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글로벌 M&A 수 증가와 함께 심사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한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M&A도 늘면서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M&A할 때 영업을 하는 해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14개국), SK하이닉스·인텔(8개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6개국) M&A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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