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8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중간정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김의겸 상대 소송, “적절하다” 54%한전법 개정아냐? 전기료 인상이냐?

제 68호 2022. 12. 1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중간정리 2.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 3.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김의겸 상대 소송, “적절하다” 54%

토마토Pick! 12월 12일(월) 토마토Pick은 지난 9일 정진상 정무비서실장 구속기소로 측근들이 모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한 사법리스크를 중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처지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만 남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가면서 불거졌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되면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이를 통해 어떤 직·간접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관련기사 검찰은 9일 정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정 실장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는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보라"며 강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대장동 일당'에서 완전히 돌아선 남욱 변호사는 9일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었던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남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취지로 '12년 동안 이 대표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한배 탔다·유서 썼다'고 말해 심리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고백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입니디.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과,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본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요청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시점부터 성남시가 파격적인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줬으며, 이로 인해 특정 개인 및 집단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특혜 의혹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간 주고 받은 공문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성이 없었다며 판단해 수사 중입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혜 의혹 수사 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은 앞서 언급한 대장동 개발 사건과 판박이인데요.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됐습니다.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으며 '대장동 4인방'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도 비슷해 대장동 사건의 모의고사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관련기사 남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9일 그속기소된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 20억여원으로 2018년 선거법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 담당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지난 9월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있을지에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해외로 도피 중인데요.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태국에서 체포됐는데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하드를 확보해 현재 비밀번호 해제 중인데 아직까지 해제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관련기사 또 검찰은 12월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후원금 40억원을 건넸고, 희망살림은 1억원을 제한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전달했습니다. 즉 광고 주체는 네아버가 아닌 희망살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불법선거자금 수수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8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초에 경기도청 부근 도로에서 5억원 중 3억원, 6월에 광교 부근 도로에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관련기사검찰은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관련기사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집으로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해당 의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국힘,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10.29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어서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 싸움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봅니다. 명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전법 개정이냐? 전기료 인상이냐? 한전채 발행한도를 6배 늘리는 한전법이 부결됐는데요. 이 법을 다시 상정할 듯 합니다. 그러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해법일까요? 이 문제는 원가는 상승하는 데 5년 동안 전기료를 묶어둔 민주당 정부에도 책임이다있습니다. 한편 한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기료가 3배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런 협박은 하지 마세요. 3배 올릴 자신 있어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협박질을… 정부와 여당은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이외의 책임감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관련기사   화물연대 파업 종료, 여진 계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 9일 종료됐습니다.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은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총 41건 60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운송방해·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장체포된 인원도 7명입니다.☞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집회 중 자동차번호판 무단 분리자 34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검토 …복권은 불발될 듯 정부가 오는 28일 0시에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특별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앞선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난다면 남은 형기와 82억원 규모의 벌금 납부 의무는 모두 사라집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한 복권 여부가 관심이지만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카트라이더, 역사속으로 게임업체 넥슨은 "카트라이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넥슨에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되어 왔고, 카트라이더 IP(지식 재산)의 새로운 방향성과 미래를 위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트라이더는 내년 1월12일 서비스 예정인 공식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제 아이들도 즐겨하던 게임이었는데 벌써 세월이…☞관련기사 심상치 않은 미분양… 부동산PF발 경제위기 가능성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했던 대표적인 지역인 인천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자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청약 시장도 둔촌동 재건축 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저조한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사가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도 자금 회수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68만4000원으로 1년 전 (63만6000원)보다 약 5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높아전 점,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5% 늘면서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은 점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상대 10억 소송, “적절하다” 54%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남녀무관 14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직접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 53.9%,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46.1%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선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43.4%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법원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동훈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근지 명령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시위대 25명 사형 집행 예고 …1명은 이미 집행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시위대 25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예정된 상태에서 1명의 형은 이미 집행됐다고 합니다. 이란 사법부는 "이들은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이란 관료들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식민지 모로코의 복수는 계속될까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야)의 결승골에 힘입어 포르투갈에 1-0으로 이겼습니다. 16강에서 스페인을 꺾어 이베리아반도 국가를 모두 제압하고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오른 모로코는 8강에서 잉글랜드를 꺾은 프랑스와 결승 진출의 문턱에서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4강 상대 프랑스 역시 스페인처럼 수탈의 아픔을 줬던 옛 식민 통치국입니다. 모로코의 아픔은 일제에 경제적 이권을 침탈당하다 국권까지 뺏긴 우리나라와 과정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군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집고양이, 1만2천년 전 '비옥한 초승달'서 가축화 미국 컬럼비아 미주리대학의 수의과대학 비교의학 교수 레슬리 라이언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주변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집고양이 1000여종의 유전자를 수집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미국유전학회 공식 저널인 '유전'(Heredity)에 발표했는데요. 먹이를 찾아온 대담한 야생 고양이와 곡식을 축내는 해로운 동물인 쥐를 제거해야 하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공생 관계를 토대로 한 가축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추측과 비슷한 결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HIV 감염인에게 낙인 덧칠하는 괴담 이제 그만 ?? '지방 소멸'이란? ?? 현대차그룹의 '카타르 월드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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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