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장 '북 IT 인력' 고용 유의"…정부 합동주의보

"신분 위조해 기업 IT 일감 수주 가능…사이버 공간 불법 외화벌이 차단"

지난 11월2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합동주의보 발표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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