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북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대상…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제재

사진은 지난 3월18일 외교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11월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조선무역은행 소속 리명훈·리정원, 조선대성은행 소속 최성남·고일환, 금강그룹은행 소속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소속 김철, 싱가포르 국적의 귁키셍, 대만 국적의 천시환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관이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