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 2900억 늘린다
삼고 고충 고려…당초 제출안보다 36.7% 증액
2022-11-15 19:00:19 2022-11-15 19:00:1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900억원 늘어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 3조5082억원보다 8.3%, 2918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관련 예산으로 3조원을 제출했다. 일반경영 안정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1조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산자중기위에서는 경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용민·김한정·송기헌·양이원영·이동주·이용선·정일영·홍정민 위원은 우선 삼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경영 안정자금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는 수용됐다.
 
일반경영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출 지원정책이다. 1인당 7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특별경영 안정자금 예산도 5000억원 증액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용민·김한정·송기헌·양이원영·이동주·이용선·정일영·홍정민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민생회복 및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1만개사에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산식으로 5000억원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오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여야 의원이 모두 동의한 만큼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중기부가 내놓은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3조원 예산안보다는 26.7%나 늘어나게 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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