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호] 체면 살린 바이든, 체면 구긴 트럼프

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 수사, 최측근 정진상 뇌물혐의 압수수색성소수자, 성평등 삭제한 교과과정 개편,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카카오사태 피해 2117건 접수한식만 팔던 전주한옥마을, 다른 음식도 판다30년뒤 여름 북극해, 얼음 보기 어렵다

제 46호 2022. 11. 10.(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체면 살린 바이든, 체면 구긴 트럼프 2.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간 검찰 수사…정진상 뇌물혐의 압수수색 3. 30년 뒤 여름 북극해, 얼음 보기 어렵다

토마토Pick! 11월 10일(목) 토마토Pick은 미국 중간선거 관련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10월19일자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역전승?’을 읽으시고 이번 결과를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민주당 선전…공화당 압승은 없었다 많은 언론들이 공화당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넘긴 220석, 민주당 215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입니다. 전세가 뒤바뀐 겁니다. 그러나 역대 40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3차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야당이 압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상원은 조지아주 결과에 달려 10월19일자 레터에 보시면 4곳의 접전지역을 관전포인트로 짚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네바다와 조지아주,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주였는데요.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확정하면서 한 석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했지만, 네바다주에서 뒤지면서 원위치되었고, 민주당이 장악한 애리조나주도 경합지로 떠오르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48로 맞서는 상황에서 경합지역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위스콘신주(공화당) : 개표 95%. 공화당 론 존슨이 민주당 만델라 바니스를 2%p 앞서고 있음. 공화당 승리 가능성      -애리조나주(민주당) : 민주당 마크 켈리가 공화당 블레이크 마스터스를 2.5%p 앞서고 있음. 민주당 승리 가능성      -네바다주(민주당) : 개표율 75%. 공화당 락살트가 민주당 매스토보다 2.9%p 앞서고 있음. 다만 선거당일인 8일 우편소인이 찍혀있으면 투표일로부터 4일 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 따라서 토요일(12일)이 지나야 확정.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면 펜실베이니아를 빼앗긴 걸 만회함     -조지아주(민주당) : 조지아주 선거법상 50%를 못넘기면 결선투표를 해야 함. 개표율 98%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이 49.4%, 공화당 허셜 워커가 48.5%로 사실상 4주 후에 결선투표 확정. 네바다주를 공화당에 빼앗긴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무조건 이겨야 50대 50을 유지함.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견제할 수 있음 체면 살린 바이든 저조한 지지율과 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처했던 바이든입니다. 더구나 중간선거 성격상 정권심판론을 피하기 어려웠던 바이든은 하원을 빼앗겼지만 참패를 면해서 급격한 레임덕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 성격을 가진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의석을 빼앗아 오면서 바이든의 위신을 살려줬습니다. 하원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만 바이든에게는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확장 재정 차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및 인프라 구축 차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가능성 : 비토권으로 방어 가능. 즉 수정 가능성 별로 없음    -기후변화 관련 입법 차질    -우크라이나 지원 갈등 : 공화당은 지원은 하되 백지수표는 안된다는 입장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 :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주도    -바이든 탄핵 추진 가능성 : 공화당은 현재까지 8건의 탄핵안 제출한 바 있음 체면 구긴 트럼프 트럼프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그 공이 인정돼야 하지만, 그들이 진다고 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미리 공치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15일에는 중대 발표를 하겠다면서 공화당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선거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안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특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한 게 타격이 크고요. 상원 판도가 걸린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넉넉하게 승리를 거둔 반면, 트럼프 후광으로 출마한 워커가 민주당 워녹에게 근소하게 뒤지면서 결선투표로 간 것도 타격이 큽니다. 여기에 잠재적 경쟁자인 디샌티스 플로디다 주지사가 20%p 차이로 대승을 거두면서 공화당원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뭐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되었기 때문에 경선 통과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관련기사   차기 하원의장  ‘트럼프의 호위무사’ 매카시 유력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차기 하원의장으로는 공화당내 강경파인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은 미국 의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합니다. 상임위 배정 등의 권한을 토대로 의회 내 어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위치인데요. 민주당이 절대 강세를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선거를 포함해 9선을 했고, 국경강화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다수당 내 선출 절차를 거쳐 118대 의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3일 하원에서 공식 선출합니다. 바이든의 비토권을 넘어설려면 강경하게만 나갈 수는 없을건데…☞관련기사 중간선거 주요 당선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슈가 된 주요 당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계 4명 모두 연임 유력 : 앤디 김(민주·뉴저지주 3지구)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주 10지구),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45지구) 하원의원도 재선이 유력합니다.☞관련기사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 :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임을 밝힌 첫 당선자입니다.☞관련기사    -메릴랜드주 첫 흑인 주지사 : 민주당 웨스 무어 후보는 메릴랜드주의 첫 흑인 주지사가 됐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세번째 흑인 주지사입니다.    -아칸소주 첫 여성 주지사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공화당 세라 허커비 샌더스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커비도 지난 199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선거로 뽑은 뉴욕주 첫 여성 주지사 : 민주당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선거로 뽑은 첫 여성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원래 부지사였던 호컬은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폭력 스캔들로 중도 하차한 뒤 남은 임기를 승계받아 주지사직을 수행해오다 이번에는 선거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100년 만에 원주민 출신 상원 의원 탄생 : 공화당 마크웨인 물린 연방하원 의원은 체로키족인데 이번에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물린 이전에는 체로키족인 민주당 로버트 오웬이 1907∼1925년 상원의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낙태권 승리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여러 주에서 병행 실시돼 속속 가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시간, 버몬트주는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켄터키주에서는 주 헌법에서 낙태에 관한 권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86%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권자 과반인 53%가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낙태권 문제는 공화당의 압승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관련기사 마리화나 합법화 …2개주 가결, 3개주 부결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州)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주는 가결됐고, 사우스다코다와 노스다코다, 아칸소주는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는 내년 7월부터 성인들은 1.5온스(42g), 미주리주는 최대 3온스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대통령실, 야권 국정조사 요구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돼” 대통령실은 9일 야권이 10.29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통령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특수본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있어서요.☞관련기사 9일에 나온 ‘10.29참사’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구청, 참사 9일만에 해밀톤호텔 고발 : 불법증축에 대한 고발입니다. 해밀톤호텔은 지난 9년 동안 5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버텼는데요. 이 사안은 취임 4개월이 막 지난 국힘당 소속 박희영 구청장보다는 12년간 재임한 민주당 소속 전임 성장현 구청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관련기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압수수색 및 대표 입건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상용 해밀턴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호텔 본관 2층 후면, 본관 서측, 별관 1층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령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밀톤호텔과 이 대표의 주거지, 관련자 주거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을 치는 사람 여럿 나올 듯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요.☞관련기사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대응단계 늑장발령 수사…시민들은 수사에 항의 :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소방의 날을 맞은 9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 서장과 참사 현장에 나선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게시글이 5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를 불공정하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관련기사      -특수본, 행안부와 서울시는 강제수사에서 제외 :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인 서울시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해서 판단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경찰서 간부 등 3명 대기발령 :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됐던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아울러 참사 당시 당직 근무했던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도 대기발령됐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50개 밀집지역 전수조사 : 오 시장은 "다가오는 카타르 월드컵과 크리스마스 기간에 대비해 자치구들과 함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대,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있는 50개 다중인파 밀집 지역과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와 자치구, 민간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통행 장애 및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간 검찰 수사 …정진상 압수수색 검찰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 자택,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입니다. 2014년∼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4000만원 받은 혐의입니다. 8일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다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대장동 특혜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천하동인 제1호(1830억원)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수사중입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소송 패소 경기도가 제기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행료는 계속 내게 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등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김철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용으로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사안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와 본질이 같습니다. 다리 지을 돈 없어서 민간자본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 겨우 본전 되찾고 수익 좀 난다고 국가권력 마음대로 공익 내세워 빼앗아가면 앞으로 어떤 민간자본이 이런 사업에 투자하나요? 신뢰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성평등 삭제 교과과정 개편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 과목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이후 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요. 국정교과서 사태가 떠오르는 건 왜죠? 당시 제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비오는 날에 우비 입고 1인 시위하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박근혜 정권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권 말아먹은 사람들이 돌아왔나요? 썩은 쉰내가 풀풀 납니다.☞관련기사 연준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이은 금리인상 결정을 따라 함께 금리를 올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 국가의 형편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연준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은 부동산 금융에 주는 충격이 클까봐 인상폭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99%로 절대적인데 반해 호주는 변동금리가 81%에 달해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0.25%p와 0.5%p를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 속 “급매하느니 물려주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긴 가운데 미분양도 급증하면서 시장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미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대비 8.7포인트(p) 증가한 131.4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염가에 부동산을 처분할 바엔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기후변화 보상 요구하는 피해국 보상금 내놓는 유럽 6일부터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기후재앙 피해국 정상들이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유럽국가들이 잇따라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 중간선거 때문에 11일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주요 발언과 유럽이 약속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 "기후 위기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자인 개도국을 도와야 하지만 개도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 "은행 등 자금 지원 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겸 아프리카연합(AU) 의장 : "아프리카 국가는 화석연료를 쓴 선진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자인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    -개스턴 브라운 앤티가 바부다 총리 : “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며 화석연료 생산 기업은 인간 문명을 대가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챙겼다”    -스코틀랜드 : 570만 달러(약 78억원)    -아일랜드 : 1000만 달러(약 137억원)    -오스트리아 : 5000만 달러(약 687억원)    -벨기에 : 모잠비크에 250만 달러 (약 34억원)    -덴마크 : 1300만 달러(약 179억원)    -독일 : 1억7000만 달러(약 2333억원)  식품제조업체 절반 안전기준 위반 식품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이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체 1297곳을 점검해 643곳(49.6%)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56.6%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카카오사태 피해 2117건 접수 지난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일명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2117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식업이 26.9%, 서비스업 20.8%, 운수업 20.2% 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에 쏠린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전통음식만 팔던 전주한옥마을 변화에 발맞춰 다른 음식도 판다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음식만 판매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일식, 중식, 양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기존 전통 음식들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광트랜드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변화는 불가피하겠지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30년 뒤 여름 북극해, 얼음 보기 어렵다 기후변화 때문에 30년 뒤 여름 북극해에서는 얼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여름 북극해를 떠다니던 해빙이 2050년까지 확실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해외 다큐를 봤더니 얼음은 북극곰이 생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 지금도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얼음 없는 북극해라니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북극곰 불쌍해서 어쩝니까☞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과몰입러 낳은 환승연애…우리는 왜 열광하나 외식업계=푸드IP 전쟁터 공시가격 공청회 소식 들으셨나요?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10.29참사 이후 애도를 위해 서울시는 월드컵 길거리 응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의왕시, 대전광역시 등도 취소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서울시는 참사가 벌어진 곳이어서 이해가 가지만 다른 지역까지 길거리 응원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감기 조심하세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