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재·해수 빗장 푼다…전기차 무선충전·역사문화보존 범위 완화

한덕수 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등 모빌리티 성장 지원문화 보존지역 2577㎢ 재검토·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85킬로헤르츠(K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한다. 또 개발 제한 요인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하고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도 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항만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해양수산·디지털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규제혁신 방안 중 디지털산업 분야는 전기차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손 본다. 내 집 앞 충전소 설치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를 분배한다.

 

현대차그룹은 GV60·GV70 등 제네시스 모델의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디지털산업 분야 중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한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개발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지난 2000년부터 500m 이하로 설정해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서울시 면적의 4.3배로 전 국토의 2.6%인 2577㎢다. 정부는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해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해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85킬로헤르츠(K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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