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자체 5곳이 '직접 지정'

원희룡 장관·5개 지자체장 지난 9월 이어 '두 번째 회동'오는 2024년 신도시별 '선도지구 5곳' 전부 지정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년 1월까지 용역 발주 마무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지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가 직접 지정한다.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지역주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두 번째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5곳이 직접 지정하는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총 5곳의 선도지구를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선도지역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가 적용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발주를 마치기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간담회 이후에는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5개 지자체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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