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용윤신·김현주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 터널에 갇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 대중국 수출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과 전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개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무역적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 맞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우리 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후방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정책적 지원으론 역부족이라며 전세계 시장 질서의 개편과 동시에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관건으로 꼽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릴 텐데, 지금의 무역수지 작자 현상은 세계경제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세계 주요 기관들은 일찍이 전세계 경기침체를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나빠질 거란 대목이다. 이달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리며 지난 4월(3.6%), 7월(2.9%)에 이어 세 번째로 하향 조정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무역적자는 도미노처럼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물건을 안 사주려고 하면서 중국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면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각국의 환율 정책도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산업 구조가 유사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일본 물건값이 싸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며 긴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무역적자를 탈출할 방법을 바로 찾기는 어렵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마땅한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중 갈등, 러시아전쟁 등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것"이라며 "뒤바뀐 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은 과거같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경제가 나아지고 수출이 개선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한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의 입김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미국처럼 정부가 산업의 큰 방향성만 정해주되 반시장적, 반기업적 입법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들이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jpg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2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정책적 지원으론 역부족이라며 전세계 시장 질서의 개편과 동시에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관건으로 꼽았다. 사진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무역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용윤신·김현주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