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에 당정 "대응책 부실에 경악…안전장치 만들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의 안일한 서비스 관리와 위기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 당정은 이날 국가재난시설 관리 및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데이터 다중 보관 의무화, 이용자 피해보상 법안 등 재발 방지 대응책을 강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조차 부실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KT 아현동 화재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나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사고의 재발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화재경위, 피해상황, 장애현황 복구상황,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당정회의를 갖게 됐다"며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데이터)이중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 등 메뉴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오늘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는 물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며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 국민들 일상 불편를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된다"고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시설 점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