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강행에 사의…"국민과 사법부 위해 물러난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 처장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 처장은 사의를 밝히며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처장의 사의는 지난 26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 처리마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풀이됩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박 처장은 당시에도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