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수사 예산' 줄줄이 삭감… 감액률 11.6%

정부, 공수처 첨단범죄·디지털수사 예산 71.2% 삭감형사소송 전면 전자화 앞두고 '전자증거보존관리' 예산 막혀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최근 검찰 특수부·강력부 출신 등을 부장검사로 영입하며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던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가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수처 예산은 올해 200억원(지난해 편성) 보다 11.6%(2300여만원) 삭감된 176억8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공수처 요구안(186억3000만원) 보다 9억4700만원 감액된 수치다.

 

통상 정부부처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한 자릿수인데 반해 공수처 감액률은 두 자릿수로 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공수처 내년도 예산이 이처럼 급락한 요인 중 하나는 공수처가 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킥스를 개통하면서 이 사업의 경우 유지비 외에 앞으로 크게 투입될 예산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수사 관련 예산이다. 디지털수사, 수사지원, 공판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 줄줄이 감액되며 앞으로 공수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전망이다.

 

사업별 공수처 예산안 증감. (제공=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업별 공수처 요구액과 조정액 세부명세 증감률을 살펴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71.2%(요구 20억원·조정 11억7000만원, 증감 -83억3000만원) △공판활동지원 -37.7%(요구 7300만원·조정 5300만원, 증감 -20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4.8%(요구 20억6400만원·조정 19억7000만원, 증감 -9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를 앞두고 전자증거보존관리 시스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줄었다. 2024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되며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공수처는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을 위한 개발비 1억400만원 △전자증거보존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버 등 구입비 6억2900만원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비 1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약 87% 삭감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한 증감률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64.9%(올해 33억3700만원→ 내년 11억7000만원 △공판활동지원 -48.5%(1억300만원→ 53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2.1%(25억2800만원→ 19억7000만원) 등이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각각 -5.4%(1억1700만원→ 1억1070만원), -3%(4억8100만원→ 4억6656만원)로 소폭 줄었다.

 

반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각각 4.3%(78억2800만원→ 81억6100만원), 2%(43억1600만원→ 44억400만원)씩 소폭 증액됐다. 인건비의 경우 수사관 직급조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상승분 등이 반영돼 3억3300만원 가량 늘었고,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공무직 처우개선·사회복무요원 배치·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하는 한편 특근매식비를 감액해 8800여만원 올랐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예산 기조가 감축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내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자존심 회복을 노리던 공수처가 예산 삭감 기조 속 기로에 서 있다.
 

공수처 현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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