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다수 의견 아냐"

취임 100일 인터뷰, 시정 현안 입장 밝혀“상암동 후보지 선정 문제 없어…계속 대화”"안심소득, 땜질 복지책 메울 최적의 정책""택시 전액관리제 반대, 기사도 먹고 살아야"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운동이 다수 마포구민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지난 6일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8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당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냐'고 여러번 물었다. 그만큼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상암동 후보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를 꾸려 오 시장 자택 인근에서 연일 집회를 갖는 등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반대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민설명회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박 구청장과 반투위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중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다. 오 시장은 반대 주민들과 마포구가 제기한 선정위 구성이나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암동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비용이 경제적이고 진입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바로 진입해 생활권역과 분리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주위 환경 훼손 여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전문가 4명, 주민대표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으로 2020년 12월 구성된 입지선정위가 모두 11차례 회의 끝에 상암동을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취임했다.

 

오 시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겪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7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2011년 원자동 추모공원 건립 등을 겪으며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공감를 형성하며 고비를 넘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며, 지금 반대 운동 주도하는 분들이 주로 민주당 구의원들과 그렇게 일종의 정파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를 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광진구 자택 앞에서 집회 중인 상암동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땜질식 복지정책, '안심소득'이 답"

 

수원 세모녀, 창신동 모자, 송파 세모녀 등 연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참상은 한국 사회제도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덧붙여지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복지 공백은 여전하다.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이 갈수록 주목 받는 이유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실험 중인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을 전국화할 것을 최근 정부에 제안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받는 구조로,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가 3년 동안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소득이 변동돼도 이에 맞춰 지급되면서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오 시장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설계가 돼 있어 합리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다 해소가 된다”며 “창신동 모자 같은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매번 제도 개선하고 보완하다가 누더기가 된 복지제도를 가져 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법을 마련하자는 게 안심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한 번 선정되면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겨도 받던 혜택에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며 그 상태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안심소득은 그냥 버는대로 내꺼니까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안심소득은 대안형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같은 선상에 놓이곤 한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과의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1인당 10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50조원이 우리 재원상 감당 가능한가”라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자 정치적 구호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이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 살 수 있어야 택시대란 끝나"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외부활동이 다시 늘자 서울은 수 개월째 심야 택시대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낮은 수입을 견디지 못한 기사들이 배달·택배 등으로 빠져나갔고 이후 서울시가 각종 행정수단을 다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5000대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오 시장은 전액관리제 개선, 택시리스제 도입 등으로 택시기사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사업자 중 90.8%, 운수종사자 중 64.7%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국토부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들을 떠나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간단히 얘기해서 돈 벌 수 있게 해줘야 돌아온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데 국토부가 집착이 강하다. 연말이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3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육아 도우미' 공론화 서둘러야"

 

최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싱가포르 출장 당시 직업교육센터를 방문해 싱가포르 이주가사노동자(MDW)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78년 MDW를 도입한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1978년 29%에서 1988년 45%로 급상승했다. 돌봄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여성 참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내에 도입하려면 노동·주거·인권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른 게 아니라 늦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를 해당 국가 동일 노동에 비해 두 배 정도만 들여도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섯 배, 열 배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외국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저출생과 관련해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아이를 전담해 키워주는 분을 구하려면 월급 350만원을 드려야 한다. 350만원 수입이 안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아이를 꼭 낳아야 될 형편이라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면서 아무 망설임 없이 아이를 놓고 키울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심도 빗물터널, 상시활용 힘들어"

 

지난 8월엔 무려 150년에 한 번 온다는 큰 비가 서울을 덮쳤다.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빗물터널 건립에 수 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평상 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상시 활용은 힘들다. 쿠알라룸푸르가 평소에는 차도로 쓰다가 비상 시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형이 안 된다”며 “마드리드나 동경 같이 다른 도시들은 다 빗물 탱크로만 쓰고 있으며, 방재시설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관심을 갖고 강조해온 분야 중 하나가 고밀도 개발과 녹지 확충이다. 도심에 유휴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층 복합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녹지공간을 기부채납받아 수직으로는 건물이 올라가고 수평으로는 녹지를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고밀 개발할수록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건 간단한 원리다. 20층까지 짓는 걸 40층까지 짓도록 하면 경제성이 두 배로 높아지니 토지 소유자는 이익을 두 배로 많이 낼 수 있어 그만큼 공공기여로 내놓는 걸 녹지로 만든다”며 “허공으로 더 높이 쌓아 올리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고 시민들은 그만큼 녹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상관관계”라고 얘기했다.

 

"항공수요 느는데 김포공항 이전은 안 될 말"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선거판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찬반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코 작지 않은 김포공항의 가치 속에서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과 묶인 개발제한으로 겪는 피해 등이 얽힌 가운데 오 시장은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오 시장은 “일단 항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제를 정확히 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항공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 인천공항을 줄이든 김포공항을 줄이거나 옮기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인천공항도 증설하는데 항공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공항 폐쇄는 불가한 얘기”라고 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가량이 살지만,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서울 쏠림 현상’은 지역 균형 발전의 장애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측면도 있으며, 영국·프랑스·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수도권 입지 규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한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자해적 결과로 이어진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대담 : 최기철 사회부장

정리 : 박용준·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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