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부터 사대문 안에서 '경유차 운행 제한'

매년 '조기 폐차비' 1만대씩 대당 400만원 지원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전기차로
경기·인천과 협력해 서울 오가는 경유버스도 2026년까지 저공해차로
2050년까지 서울 전역서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

2022-09-28 13:50:29 ㅣ 2022-09-28 13:50:2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제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맑은 서울 2010'을 발표한 후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해 5대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등급 경유차는 2025년부터 서울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현재는 사대문 안인 녹색교통지역에서만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1139대에 이른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매년 1만대씩 대당 4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한다.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도 금지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택배용 화물차 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는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배달 노동자에게 저비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도 설치한다.

택배용 화물차는 택배사·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와 협업해 전기 화물차를 우선 지원한다. 물류센터에는 택배 화물차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경유차로 전환하지 않은 마을버스 57대도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마을버스 폐차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도 구축한다.

경유 청소차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차로 전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경유 청소차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도로청소차 255대에는 2026년까지 차량가액 전액(2억~3억원)에 해당하는 조기 폐차비를 지원한다. 수집운반차(2118대)는 주로 대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대행업체와 계약 시 저공해차 사용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을 오가는 시·도 경유버스도 2026년까지 저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는 총 6321대로 이 중 39%(2438대)는 경유차다. 시는 이를 모두 압축천연가스(CNG)·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 경기·인천과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저공해차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26%를 차지한다. 그 중 대부분이 경유차에서 발생된다.

오 시장은 "경유차의 매연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이동거리가 많고 아파트와 주택가 등 거주지를 드나드는 택배 화물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