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규제지역 푼 원희룡…"내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정상화 수순…필요시 추가 규제완화 카드 사용금리인상 등 주택공급엔 악재…"270만호 공급 차질 없이 진행될 것"내주 국민 대다수 납득할 수준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의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기능 정상화'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침체, 금리인상 등 외부 악재로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된다면서도 민간·공공의 주택 공급량 조화를 통해 '270만호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드러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인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제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 규모로 풀지에 대해선 저희들이 계속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들의 전체적인 기조 등을 보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토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을 비롯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저희 내부에서는 다른 관계부처나 대통령실이랑도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던 사항"이라며 "예상외라는 반응에 오히려 저희들이 예상외"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결정에 대해 원 장관은 어떤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규제를 푸는 목적은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시장의 자체 기구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이 서고, 이에 동의되는 쪽에서 가급적 많이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내 주정심 추가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규제완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5년간 270만호 신규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또다시 높이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 주택 공급 시장에 부정 영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의) 시간적 순서는 약간의 탄력을 두고 조정하는것"이라며 "연평균 50만호 플러스알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50만호를 공급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폭을 갖고 운행해가면서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이 다른 곳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이 어려우면 좀 더 좋은 입지의 우수한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수단들은 최대한 조절하면서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달라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주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조금 더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이미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다. 희소성이 큰 토지와 지방 재건축까지 같은 기준에 묶이면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제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 규모로 풀지에 대해선 저희들이 계속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들의 전체적인 기조 등을 보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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