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추가 수사

공소시효 고려 선거법 혐의 먼저 결론…김씨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은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낸 것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앞서 경찰은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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