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유용'의혹 김헤경·배모씨 검찰 송치(종합)

업무상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배모 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법인 카드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 유용사건의 제보자인 경기도지사 7급 별정직 비서인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9일임을 고려해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범죄에 관여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경찰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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