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석열정부, 사드 속도전…얼어붙는 한중관계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착수…사드 추가배치는 대선 공약칩4 동맹까지 대기…사드 보복 재연될까 산업계 '전전긍긍'

지난 2017년 9월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마무리해 막사 건설 등 본격적인 사드 기지 구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발도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 추가 배치까지 감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마친 상태로 지난 19일에는 첫 회의도 열렸다. 국방부가 지난 6월16일 성주군과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공문을 보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협의회의 현장 조사도 시작됐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한 뒤 주한미군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완료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가 필수다.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드 정식 배치는 물론 기지 보강·증축도 불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국방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가 마무리되면 한미 장병 막사 건설 등이 가능해진다.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한미 간 진행 중이다. 협의가 끝나면 현재 공중으로만 반입 가능한 유류도 지상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며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의미다.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뉴시스 사진)

 

그러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조처에 한국이 동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중국은 대만 분쟁 때 사드가 자국 군사행동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미사일 발사 지점과 가까울수록 좋다"며 "중국 입장을 보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발사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식별할 수 있다. 레이더의 범위를 고려하면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발사 초기 탐지가 용이해지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준비 단계도 수월해진다. 그러면 (미사일)억제 개념이 중국 입장에서는 균형이 깨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체계에 쓰이는)엑스밴드 레이더가 더 들어온다든지, 사드 포대가 더 강화된다는지 하면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사드 추가 배치까지 감행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던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윤석열정부가)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추가 배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견제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기대 수준이 올라가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사드 '3불' 입장을 상관하지 않는 정도로 본다. 미국 쪽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문제는 (정부가)사드 추가 배치 입장을 중국에 어떻게 전달하며, 이것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라고 걱정했다. 

 

사드에 이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 가입 문제도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중 정상 간 축하 서한에서 사드와 칩4 문제를 겨냥 "방해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통제할 세계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의약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도 중국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내며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 수출입의 4분의 1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마찰은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미 사드 보복은 우리 산업계에 악몽과도 같았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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