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의 내년 나라살림 예산이 64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나라살림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을 640조원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8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하로 유지하기로 표명한 바 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3% 이하로 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6%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은 이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시기는 2019년(2.8%)이 마지막이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3% 이내로 줄 경우 4년 만에 회귀다. 즉,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예산 편성 때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다. '2년 연속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설계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일단은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한다"며 "즉 해마다 2010년 이후 당연히 본예산 대비 다음연도 본예산이 높은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 특히 문 정부에선 폭증하다시피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파적 재정 정책 발언은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연도별 예산안 총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원)은 전년 최종예산(60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적은 규모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558조원 보다 크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인 604조9000억원 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예산과 비교하더라도 13년만에 처음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지 않고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추경보다 13년만에 처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비교"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정책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640조원 안팎의 2023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8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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