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비 피해 사건관계인 소환 자제·구형 반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자제 등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폭우 피해 희상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검도 "전국 검찰청에 이번 폭우로 피해입은 사건관계인의 소환을 자제하는 한편,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여 사건 처리와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미납자에 대한 납부 연기와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폭우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