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학급 65%…교원 감축 어불성설"

전교조, 교육부 청사서 교원 감축 규탄"교육 질 높이려면 정규직 교사 늘려야"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추진을 비판하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오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 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에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는 교원 수급계획과 교원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교원 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교사 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계획 마련 △교원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에 경제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을 감축해온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교원 정원 확대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에는 교원 정원 확보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학급은 64.8%에 이른다. 과밀학급은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선 교사 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20일 전교조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원 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아울러 전교조는 정규 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으로 메꾸면서 비정규직 교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약 6만명으로 고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 수준이다. 비정규 교원의 증가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규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다.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예산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과밀학급 문제를 외면하고 스마트 기기 지급,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은 1089명 감축된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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