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의 핵심 가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가운데 4대 정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이 닻을 올린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이나 일률적 지급에 초점을 맞춘 소득보장제도와 달리 하후상박형으로 소득 하위 약 1/3에게 기준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는 등 절차 또한 간편하게 설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로, 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선정한 모두 800가구에 3년간 지급한 후 비지급 가구와의 비교분석을 거쳐 효과성을 검증한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비교집단인 비지급가구 1023가구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여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재정을 확대해 왔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 중위 50% 이하 121만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들도 기존 복지제도와 다른 지원방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윤성훈(35)씨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으며 배달대행을 하며 3살이랑 7살 딸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배우고 싶은 거 충분히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강징희(61)씨도 “여러가지 일을 찾고는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안심소득을 받아 주거비,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국가자격증을 따보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얘기했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실험인 안심소득을 두고 국내 전문가와 해외 석학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브라질, 독일 베를린, 미국 60여개 도시 등 세계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실험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R. Kremer) 미 시카고대 교수는 “이전에 진행된 사례들은 현금지급이 실제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소득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소득 양극화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에 만족감, 일하고 싶은 의욕, 행복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게 관찰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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