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 당했는데 이것을 정상화·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없이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올린 자체 추천 인사를 그대로 공지한 건 '국기 문란'격이라는 뜻.

 

권 원내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직접수사권을 제한당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수사·정보·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을 통제하려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지휘권, 수사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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