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재부, 엉터리 재정전망…정말 충격"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 맞지 않으면 엉망 돼"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잇따라 수정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정말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 1차 회의 인사말에서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원이 불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성에서 오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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