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국내 법 질서 정면 도전…방통위, 적극 대응하라"

구글, 내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미준수 앱 삭제"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위협"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구글의 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3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구글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격했다. 

 

그는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를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추가 입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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