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얼마나 성공했나

참여연대 30일 14번째 검찰보고서 발표회<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개혁'으로 점철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개혁은 얼마나 성공했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 그것이다.

 

지난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처음 발간 이후 14번째 보고서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역대 검찰권의 오남용을 감시하는 동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과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 방대한 양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검찰개혁 주요 성과인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담았다.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 방향성과 잔여 과제 등이 정리된 것은 물론이다.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충실히 도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브리핑은 3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간 취지 소개를 시작으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가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를 발표한다.

 

이어 한상희 참연대 공동대표(건국대 교수)가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박영민 참여연대 간사가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평가'를 소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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