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오등봉 사업은 대장동과 달리 모범사례"…특혜 의혹 부인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 3법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원 후보자는 "현재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오는 8월을 걱정하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집값 목표를 묻는 심 의원 질문에 원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그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공급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충격에 대한 버퍼링 완화 장치들을 하루빨리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만들 생각"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쓰겠다"며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은 또 다른 과제"라고 했다.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제주도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서 8.9% 이익률 상한을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액 제주시에 귀속하도록 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