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문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발언, 본질 지적”

“수사 공정성 계속 논의·제도화해야”“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대통령 말씀 있을 것”“MB·이재용 등 특정인 사면 검토 안 해… 대통령 고유 권한”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본질을 말씀하셨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국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들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지금 이러한 흐름(‘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찬성하며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정도로 ‘내편 감싸기’ 식의 수사를 했다. 검찰의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0.1% 남짓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 지적에 박 장관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겠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야 하고 제도화해야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의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안이 경찰 송치 사건 중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보완수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어디까지 (의견을) 이야기할지 고심 중”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여부는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짧게 답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한두 분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가 없다”며 “검찰 행정업무의 연속성이란 게 있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가탄신일(5월8일) 기념 가석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대규모 가석방을 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총 1055명을 사회로 복귀시켰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특정인들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