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꼼수'에서 '명분'으로…기사회생 민주당, 검찰개혁 강행처리 수순 돌입

국민의힘 일방적 여야 합의 파기로 강행처리 명분 확보원안 대신 여야 합의안 지키며 비판 여론 잠재워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해 여야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잃었던 강행 추진의 명분을 되찾게 됐다. 당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국회 통과를 추진, 위장탈당 꼼수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6일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전날에 이어 추가로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끝내고,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의결한다는 게 민주당의 최종 목표다. 법안 통과가 새정부 출범 뒤로 미뤄질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전만 해도 상황은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사보임을 단행하며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했지만 양 의원이 예상치 못한 반발에 나서면서 플랜B를 가동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진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법사위 안전조정위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장탈탕'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고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 중재로 국민의힘과 마주 앉았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수사범위인 6대 범죄 모두를 바로 삭제하는 내용의 민주당 원안 대신 선거범죄·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만 우선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범죄·경제범죄는 일명 한국형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검찰 수사범위에서 폐지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중재안은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이 요동쳤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중재안을 민주당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 파기 선언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합의를 번복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에게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앞서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주당은 원안 대신 여야 합의안 유지를 선언하며 명분을 지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22일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할 당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 변수를 사전에 막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한 합의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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