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입법 심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 입법안 심사에 돌입한 것에 대해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다”며 “검찰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을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태어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 검찰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전담기관과 기소전담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였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FBI를 최대한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 반부패 수사역량은 전문화·효율화될 것이다.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해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머물지 않고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학비리 옹호와 숱한 갑질 의혹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가 한 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도 크다. 이 정도 실패 인사는 일부러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것이다.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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