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정과제 30일까지 확정…20개 대국민 약속으로 정리"

"50조원 손실보상, 경제 파급효과 최소화 고민 중"

12일 오후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시점에 대해 “오늘 2차 선정안이 보고되고, 4월30일까지는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6대 국정과제를 만들고 국정전략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며 향후 국정과제 윤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실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놓아야 한다고 공통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예산·법률·세제 문제 등을 계속 검토하면서 조정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정할 때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시작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된다"며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과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를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안에 대해서는 "고민 사항이긴 하다"라고 토로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고 국제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한다"면서 "충분하게 보상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가파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시중에 풀게 되면 금리인상 효과는 반감되게 되고, 이는 결국 다시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신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기보단 조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부동산TF 전문가들이 종합 대책을 만들고 발표 순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근차근 발표하겠지만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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