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힘센 범죄자들은 죄짓고도 벌 받지 않게 돼"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서 검수완박 비판 강도 높여인사청문회 질의·취임 후 정책 방향 등은 말 아껴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준비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 첫 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을 막을 방안을 묻자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심대하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박병석 국회 의장 면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면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 밝힌데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 이해충돌 등 청문회에서 제기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직 청문회 준비 초기 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편중된 인사 우려나 상설특검 가동 기준 등을 묻자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온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장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우리나라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히며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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