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당선인인데…전주혜 "문재인정부 검찰 공정성·중립성 훼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위해서는 한동훈 검사장 적임"

11일 국민의힘 전주혜(왼쪽),유상범 법사위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법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감정적인 반응도 좀 보이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의 태도는 문재인정권 아래서의 권력형 비리를 서둘러서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게 하는 태도"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검수완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냐"며 정치보복을 강하게 우려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12조 3항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조 3항은 결국 영장청구권"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이재명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이라는 주장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전 의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른 건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수사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법무행정을 잘 아는 한동훈 검사장이 적임"이라고 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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