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여성과 남성 공범을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른바 가평 용수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입니다.
이은해와 조연수. 이들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부추겨 목숨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단순 변사처리했지만 유족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가평 계곡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두차례나 살해를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이 두사람은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 실제 사건, 오늘 최후변론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사실관계부터 설명해주시죠.
신 변호사님, 이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연수, 그리고 피해자 윤상엽씨 이 세사람은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이은해씨가 SBS와 인터뷰 할 때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이빙 후 물속에서 얼굴이 나왔고, 그래서 밖으로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수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익사한 건데,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신 변호사님, 두번의 살인미수가 있었어요. 정황상 그 전에도 이은해·조연수가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들을 경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히려 이씨 집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는 이씨 친구가 살고 있었고. 주위 지인들은 조씨와 이씨를 공공연한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몰랐다고 하고. 여러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가평경찰서는 단순 변사처리했었지요. 그런데 유족들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어떻게 재수사를 이끌어 냈을까요.
박 변호사님, 재수사를 맡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수사와 결론은 어땠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런데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했군요. 이때는 그냥 계곡 살인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사망한 사건만 수사해 결론을 냈나 보네요. 살인사건 피의자인데 불구속 송치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인천지검이 결국 전면 재수사를 해써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2건을 확인했지요. 그런데 바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이 뒤를 쫓다가 실패해서 결국 공개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곧 검거가 될까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거 살인죄로 기소해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물속에 뛰어들었고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곧 나올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다이빙을 이씨가 권했다는 증거도 뚜렷하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토론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 방송에도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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