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등 되레 집값만 더 올릴 수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중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에만 최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을 공급한다.
구체적 공급 방안을 보면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다.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시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윤 당선인 공약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호의 공급 규모로 실제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478만3494호, 연평균 약48만호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50만호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2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도 포함돼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분양 방식이다.
하지만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총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호는 민간 주도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들도 대거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밀 안전진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대상이다.
인수위 부동산 테스크 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심교언 TF 팀장(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그간 부동산 규제 제거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섣부른 규제완화로 자칫 재개발·재건축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장에선 이미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나란히 0.01%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 나오며 상승세를 지속했고 서초구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수도권 최대 15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년 만에 통과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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