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기업, 대북제재 피해 10억 육박

상의 "경협기업 99.3%, 경제적 피해입어"

2010-09-08 11: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천안함 사태이후 이어진 정부의 대북교역금지 조치로 남북경협 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10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남북 경협기업 200개사와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 등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에 참여한 경협기업의 99.3%는 대북제재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6.5%는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피해액수도 9억7400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 대북제재가 경협사에 미친 영향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피해 유형별로는 사업 전면중단에 따른 투자비와 영업손실이 전체의 51.9%로 가장 많았고 수주감소(26.0%), 운송비 등 부대비용 증가(2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천안함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대북사업의 관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10개 기업중 8개 기업은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외적 위험과 제도상 어려움을 이유로 "경협여건이 정상화되더라도 북한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협기업들은 경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사업권 보장과 피해보상 등 대북투자 보호제도의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세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평화공동체 구축이후 도입을 검토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확충(38.2%)'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과(26.6%)'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물론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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