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납유 거부' 등 강경 투쟁활동을 예고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으나 낙농단체 반발로 이를 유보했는데 그후 정부가 단체를 상대로 보복행정으로 펼쳤다는 게 낙농단체들의 주장이다.
16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열고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를 불사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협회장은 "김현수 장관은 기재부를 통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위법한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직권남용을 했다"며 "이는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계략이자 농정독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김현수 장관 파면 △정부 낙농제도 개편책 폐기 △사룟값 폭등 대책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결의대회'.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반대했다.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낙농가 단체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일 이사회 개의조건을 규정한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무효로 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 도단위 동시다발 집회, 우유반납투쟁, 납유거부 투쟁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